침해작 1건당 15만 달러, 저작권 표시를 뗀 건 따로 2만5000달러

8월 28일 금요일 늦게 Sony Music Publishing과 Warner Chappell을 비롯한 음악 출판사들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피고는 Anthropic과 함께 공동창업자 Dario Amodei, Benjamin Mann 개인이다. 주장은 "저작물을 불법 토렌트로 받고 스크래핑하고 내려받은 뻔뻔한 캠페인"이고 대상은 수만 곡의 악곡이다.

청구액은 두 갈래다. 침해작 1건당 최대 15만 달러, 그리고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거한 행위 1건당 2만5000달러를 따로 요구한다. 배심 재판도 청구했다.

한 줄 정리

이 소송이 겨누는 것은 학습에 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자료를 어떤 경로로 손에 넣었느냐다.

한눈에 보기

선은 이미 그어져 있었다

이번 소장은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Bartz 대 Anthropic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물을 학습에 쓰는 행위 자체는 합법일 수 있지만 그 자료를 해적판으로 취득한 것은 위법이라고 갈랐다. 그 판단 위에서 15억 달러 합의가 7월 20일 승인됐다.

이번 원고 측 변호인 일부는 1월에 Concord Music Group과 Universal Music Group이 2만 곡을 걸고 낸 소송도 맡고 있다. 같은 팀이 같은 논리를 확장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번 소장이 강조하는 단어가 학습이 아니라 토렌트다. 가사와 악보가 들어 있는 책 수백만 부를 그 방식으로 확보했다는 주장이 핵심에 놓여 있다.

취득 경로가 쟁점이 되면 방어가 어려워진다. 모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투기 복잡하지만 파일을 어디서 받았는지는 로그로 남는다.

창업자 개인을 피고에 넣었다

법인만 걸지 않고 CEO와 공동창업자를 이름으로 올린 선택은 신호다. 초기 데이터 수집 결정을 개인 판단으로 몰아가겠다는 구성이다. 법원이 이 구성을 받아 줄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받아 주는 순간 AI 회사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일의 성격이 달라진다. 규정 준수 부서의 일이 아니라 경영진의 서명이 필요한 일이 된다.

한국의 AI 우선 팀이 이 대목을 남 얘기로 넘기기 어렵다. 파인튜닝용 데이터셋을 어디서 받았는지, 사내 RAG에 넣은 PDF 수천 건의 출처가 무엇인지, 그걸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같은 종류의 질문이다.

2만5000달러짜리 항목이 더 무섭다

15만 달러는 눈에 띄는 숫자지만 우리 쪽에서 실무적으로 쓸모 있는 건 뒤엣것이다. 저작권 관리정보(CMI) 제거를 별도 청구 항목으로 세웠다. 저작자 표시, 저작권 고지, 이용 조건 같은 메타데이터를 떼어냈다는 주장이다.

파일을 대량으로 처리해 본 사람은 이게 왜 흔한 일인지 안다. 텍스트만 남기고 헤더와 푸터를 버리는 게 전처리의 기본 동작이다. 저작권 줄은 대개 그 헤더와 푸터에 있다. 편의로 지운 한 줄이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별도의 침해 유형이 된다.

anyAX 관점

콘텐츠 팀이 오늘 확인할 것은 두 가지 경로다.

하나는 넣는 쪽이다. 사내 지식베이스나 RAG에 무엇을 어디서 받아 넣었는지 목록이 있느냐. 유료 리포트, 구독 아카이브, 경쟁사 사이트를 긁은 결과가 섞여 있으면 그건 취득 경로 문제다. 이번 소장이 15억 달러 판례 위에서 다시 확인하는 지점이 정확히 거기다.

다른 하나는 나가는 쪽이다. AI로 만든 배경음악과 이미지가 광고 소재나 유튜브 영상에 이미 들어가 있는 팀이 많다. 그 도구들이 무엇으로 학습됐는지를 두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행사와 맺은 계약에 생성물 면책 조항이 들어 있는지가 오늘 열어 볼 수 있는 항목이다.

수만 곡 × 15만 달러는 계산기가 감당하는 범위를 넘는다. 이런 규모의 숫자는 대개 합의로 착지하고 그 합의금은 모델 값에 얹힌다. 우리가 매달 내는 API 요금과 구독료 위쪽에 지금 그 줄이 쌓이고 있다. 값이 오를 때 이유를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예산을 짜는 사람에게 다른 조건이다.

참고

• Sony Music, Warner sue Anthropic, alleging a "brazen campaig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ft (TechCrunch)
• 소장 내용과 청구액을 처음 보도한 기사 (Music Business Worldwide)
• Sony Music and Warner Chappell are suing Anthropic (The Verge)
• 선행 사건인 Bartz 소송의 15억 달러 합의 승인 (TechCrunch)